기초생활수급자 제도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급여가 제공되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
| 구분 | 조건 |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1인가구 기준 약 65만 원 미만) |
| 재산기준 | 도시: 1,080만 원 이하 / 농어촌: 680만 원 이하 |
| 금융재산 | 총 금융자산 500만 원 이하 (예금, 보험 포함) |
| 부양의무자 기준 | 2023년 폐지됨 (2025년까지 완전 적용) |
위 기준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기반으로 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지급
- 의료급여: 병원 진료 및 입원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 해산·장제급여: 출산, 장례 시 지원금 지급
각 급여는 개별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되며, 일부는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가구 실태 조사
- 최대 30일 내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최근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전화 문의를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며, 실제 무직 상태인 경우 생계급여 우선 대상이 됩니다.
Q.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탈락하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3년 폐지되어, 자녀 소득은 일부만 고려됩니다.
Q. 재산이 조금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지역에 따라 재산공제 기준이 다르므로, 일정 수준 이하는 신청 가능합니다.